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이 「이슈브리프」 15호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결혼장려 및 불임부부 지원」을 발간했다.
「이슈브리프」 15호는 2008 국가통계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1)과 원인을 파악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 결혼을 장려하고 불임부부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며,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 합계출산율이 1.0명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초저출산율의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결혼기피(혼인건수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2)와 만혼화 현상(초혼연령 증가 등)3),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4), 불임부부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센터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장려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국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www.match.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오프라인 만남의 장도 함께 주선하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는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