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전 충분한 시군 협의도 없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월 20일(금)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협의 및 절차를 무시한 졸속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날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 자체가 졸속이며, 이러한 준공영제는 완전공영제와 민영제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2016년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약속했던 버스 서비스 질 개선효과가 없었고, 남지사가 취임하면서 광역과 지선 등 버스 완전공영제와 입석률 제로를 약속하였으나, 실제 기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에만 급급해 결국 입석률 제로 목표 포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10억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거용 정책, 원가 등 책정 근거부족, 준공영제 체결 후 지자체가 운송업체에 매이는 점, 노선관리권의 확실한 지자체로의 이양이 선행되야하는 점, 준공영제가 민간업체의 자구노력없이 서비스향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요금만 인상시킬수 있는 점 등을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행정에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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