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진흥정책,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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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진흥정책,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
  • 김태인 기자
  • 승인 2009.05.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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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영화산업은 많은 변화와 진전을 이뤘다. 영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화시장의 산업화와 투자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1999년 49편에서 2008년 113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극장매출과 관객 수는 각각 1조원, 1억 5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예술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 그리고 다양성영화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화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양적 성장 위주의 영화진흥 정책은 한국영화의 수익률 악화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남겼다. 메이저 자본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자본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불법 영상물의 유통 고리를 끊지 못해 부가시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한국영화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해 글로벌 시장개척과 안정적인 수출상품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지난 1-3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진흥정책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거쳐 5월 6일 ‘한국영화 진흥정책 2009-2012’가 발표됐다. 지난해 5월 28일 4기 영진위 출범 이후 근 1년만이다. 이번 영진위의 중기 영화진흥 정책의 핵심은 크게 ① 맞춤형 자본조달 시스템 구축 ② 기획개발 지원 체계 확립 ③ 유통구조 합리화 ④ 다양성영화 활성화 정책 등 4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영화 제작사들이 제작 자본의 80% 이상을 유치하고도 제작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작사 신용도 악화와 담보력 상실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영진위의 영상전문 투자조합을 통한 공적 투자의 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수익률 저하 및 메인투자자 중심의 수익분배 구조에 따라 투자조합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안정적인 제작자본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듯 기존의 시스템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영화산업의 자본조달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영화현장에 안정적인 금융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일정 수준의 흥행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영화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기획개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 R&D 투자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영화 및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에서 개인투자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극장개봉 장편영화 제작자의 영국 내 지출금액 중에서 20-25%를 세액 공제하고, 제작비의 최고 80-90%까지 추가 소득공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장편 극영화 제작비 지출 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하고 있고, 호주는 500만 달러 이상 제작비를 지출하는 영화에 대해 40%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 일간연예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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