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개발을 억제해왔던 방침을 바꿔 수도권 중심 개발 방향을 밝힌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핵심개발 축을 ‘서남부축’과 ‘동부축’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이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복도시 등의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 지방의 황폐화․공동화, 수도권-지방간 갈등 심화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8일 KBS는 첫 꼭지부터 정부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낙후지역 개발’, ‘세계주요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SBS는 한 꼭지로 정부 계획을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MBC는 개발지역의 투기바람을 언급하고, 지역의 반대목소리를 전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8일 첫 보도 <수도권 ‘서남․동북부’ 중심 개발>(이광열 기자)에서 수도권 서남부 부천 지역을 비추며 “그동안 인구가 계속 유입됐지만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될 대로 낙후됐다”며 ‘지하철 개통도 늦어져 서럽다’는 부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를 싣고, “이 같은 수도권의 낙후지역들이 개발의 중심무대로 옮겨지게 됐다”고 정부 계획을 소개했다.
<수도권 우선 개발>(김원장 기자)에서는 수도권 개발이 ‘경부축’에서 ‘서남부축’과 ‘동부축’으로 바뀌었다며 “정부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으로 개발 방향을 분산시켜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다핵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국토개발정책의 방점을 지방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우선 발전에 두겠단 뜻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제한했던 수도권의 규제 빗장을 풀겠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정부가 수도권 개발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의 의지가 그만큼 퇴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발언을 싣는 정도에 그쳤다. 또 변 교수의 발언에 바로 이어 “정부는 수도권을 개발하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2020년 수도권 인구를 2740만 명 이하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MBC는 6번째 꼭지 <개발축 바뀐다>(이효동 기자)에서 정부가 ‘경부축’ 대신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발계획을 전했다.
이어 <환영..반발>(김경호 기자)에서는 “경기도 서남부와 동북부 지역은 들뜬 분위기”라며 수도권의 환영분위기를 전한 뒤,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선 벌써 부동산 중개소마다 문의전화가 급증하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해 온 비수도권은 이번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SBS는 16번째 꼭지 <수도권개발 억제 안한다>(김석재 기자)에서 정부의 수도권 광역개발계획을 전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더 이상 수도권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 10일 민언련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