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3년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를 비판하며 100여일 간 단식투쟁을 한 지율스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환경운동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조선, 22면)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조선, 사설)
<‘도룡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중앙,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천성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매번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다”며 “환경운동이 터무니없는 논리에 집착하고 정부가 거기에 휘둘리면 사회에 큰 피해가 온다”,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에서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막무가내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건 곤란하다”며 “우리는 천성산 터널과 관련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이 향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 시 빚어지는 갈등을 조정할 때 준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지,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등 수많은 국책사업이 환경 단체들과 갈등을 빚다 장기간 표류했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오롯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대형 국책사업은 일단 착공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하는 등 갈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다음 달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천성산 터널 사례를 보고 배워 제대로 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