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 과천1)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도내 평균출산연령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수준”이라면서 “저출산 대책 마련이 벼량 끝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저출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사업 관련 예산규모는 12년 14,305억원이었던 것이 16년 18,886억원으로 12년 대비하여 32%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저출산 정책이 실국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대부분은 보육 지원 정책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 도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부서의 국·과장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대책협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안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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