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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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태부족'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1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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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요 예산 723억 원... 확보예산은 164억 원
▲ ⓒ Win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4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부족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 필요예산 확보는 물론,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제시하며 “51개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에 연간 723억원이 필요한데, 필요예산의 22.7%인 평균 164억원만 확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년마다 재포장해야 하고, 1년마다 차선도색하지 못해 지방도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2014년을 제외하고 작년과 올해는 북부지역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더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지방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한 북부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필요예산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달라”고 답변했다.

건설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포장보수 277억원, 차선도색 336억원, 도로상시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1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의 경기남⋅북부 투입 현황을 보면 2015년(남부 93억원, 북부 52억원)과 2016년(남부 97억원, 북부 61억원)에 북부지역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약 36〜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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