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북은 핵․미사일 능력 갖췄는데 우리는 뭐냐?”
<동아> “PSI 전면 참여, MD 체제 조기 추진”
<중앙> “당장 핵․미사일 개발 하자는 건 아니지만…대북 대응책 원점 재검토”
<한겨레> “로켓발사 유감… PSI 전면참여는 상황만 악화”
<경향> “‘로켓도박’ 유감과 실망 … 그러나 냉정하게 대응”
 
5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체’라고 밝혔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시각이었지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랐다.
 
 
<조선>이 주장하는 “대북  대응 획기적 능력 강화”의 의미는?
 
<‘北 위성’ 실패… 미사일 사정거리는 2배 늘려>(조선, 1면)
<‘불량국가’ 북한, 핵기술 이어 운반기술 확보땐 심각한 위협>(조선, 4면)
<오바마 “도발적 행위” 北 비판… 강경제재 여부는 신중>(조선, 5면)  <“北 주민은 굶주리는데, 수억달러 
  로 켓이나 쏘고 있으니”>(조선, 6면)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조선, 30면)
<장거리미사일에 核 실으려는 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에서 남한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사실상 ‘한국도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의 제목에서도 북한이 비록 위성에 실패했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2배 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4면 톱기사 제목도 <‘불량국가’ 북한, 핵기술 이어 운반기술 확보땐 심각한 위협>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인공위성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는 장거리로켓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운반수단’이 되는 장거리로켓 기술까지 확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해야 하는 까닭이 “식칼로 요리를 할 수도 살인을 할 수도 있지만 연쇄 살인 전력이 있는 사람 손에 들려 있는 식칼은 일단 뺏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칼럼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에서 사실상 한국도 북한처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칼럼은 현행 한․미 미사일 협정이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연구개발만 가능할 뿐, 시제품 제작과 시험발사를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략도 완전히 새롭게 짤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 무장 능력을 포기했고,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에서 남북한 간의 전략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자국 안보를 위해 핵․미사일 능력 확보에 나서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올 것인가”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한’의 위협 아래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고 이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느냐는 근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했다고 나서는 상황에 맞서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언련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