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개편 과제 국회 세미나 및 1차 중간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배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지난 2개월여 동안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며 “노력의 결과 재정 충격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 각을 세우며 “반대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로 채워줄테니 반대하지 말고 지지 성명해 달라는 행자부의 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나눠주는 것은 행자부 임의대로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시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자부가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을 반드시 투명하게 제도 위에 올려놓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는 관선 시절과 마찬가지로 예속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염 시장은 “정부가 당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조 5천억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분권시대에 지방에 제대로 된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 및 용역보고회에는 김영진 국회의원(수원 병)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무), 박광온 국회의원(수원 정),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과 최성 고양시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정교부금 특례 조항 및 지방교부세 관련 산정 방식 개편, 조정교부금 배분제도 개편시 예측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