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7월 6일 권칠승 국회의원실에서 누리과정예산 부담으로 경기교육은 더 이상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박옥분 간사, 고윤석 위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문경희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본인이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으로도 누리과정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반드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등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법 3+1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문경희 위원장은 현재 보육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며 이점을 인식하여 발의한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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