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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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문제점 지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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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은 각종 감세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슈퍼 추경’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KBS와 SBS는 정부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을 무비판적으로 전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거나 저소득층 쿠폰 지급 등 추경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적극 보도하며 사실상 정부 여당의 ‘슈퍼 추경’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 MBC는 <나라 빚 급증>(서민수 기자)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분석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98조 원에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25조 안팎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행 등 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가 688조로 정부 발표에 두배가 넘고, “국내 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국가부채 외에도 추경이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말 중앙 정부의 부채는 365조 원을 넘게 된다”며 ‘국가부채 급증으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한구 예결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포춘 한국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방송 중에서 MBC의 경제보도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한다. MBC의 경제보도가 KBS, SBS 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그나마 MBC가 정부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따지는 보도를 내놓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이면서도 정부 경제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심지어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KBS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 14일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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