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대구시장, 경북 경주시장, 포항시장 등을 각각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염 시장을 맞이한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와 맞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이러한 염 시장님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며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전국투어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얻었다”며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대구시장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잇따라 만나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재정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실제로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의 토론자로 나서는 염 시장은 전국투어에서 만난 자치단체장이 전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상황과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