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선 14일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를 방문한 뒤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오전 11시30분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난 염 시장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여수시청을 찾아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주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안전위험을 감내해 왔고 이들 기업들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지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주 시장은 "근본적인 원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한다"고 덧붙였다.
14일 마지막 방문지인 경남 창원을 찾은 염시장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해법찾기를 이어갔다. 오후4시30분에 이루어진 만남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다년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계신 안시장께서 행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달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보낸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탁상행정처럼 밀어붙어서는 안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기준의 8대2에서 점진적으로 6대4까지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전국투어는 15일에는 경북 경주시, 포항시, 대구시를 각각 방문해 지방재정확충 해법찾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