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등 7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의원은 “정부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은 4:6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2에 불과하여 지방재정 구조 자체에 불균형이 있고, 최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방에 전가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운용이 지방재정 문제의 쟁점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파탄의 책임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메꾸려는 이번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개악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 및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개선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의를 거친 건의안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