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정부‘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관련 공동 성명
경기도 시·군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촉구했다.
경기도 시·군은 4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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