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더민주당, 남양주2) 의원은 28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문경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또한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바 있음을 밝혀, 이에 누리과정 보육 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결과라며, 원인과 해법 모두 대통령에게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정부는 누리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공평한 보육·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국가 주도하에 공통교육과정을 모든 계층에게 공평히 1인당 최대 월 29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교육자치단체로서 현재 빚 역시 전국 최고로 3조 5천억원에 달해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빚까지 감안하면 6조 8천억원의 빚을 안고 있어, 고작 12조원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빚인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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