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갈등의 산물... 6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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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갈등의 산물... 6급 시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2.12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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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6일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을 치르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시험 대상자는 6급 일반직과 연구,지도사 등 도청 6급 가운데 승진소요 최저연수(일반 4년, 연구,지도사5년)가 지난 238명이다.

이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후로 시험을 폐지하거나 교육 이수 형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불만의 요점은 대략 이렇다. "시험대상자가 왜 6급에 국한돼 있다" "왜 하필 바쁜 연말에 범위도 없는 시험을 치르나" "시험을 통해 경기도가 바로 알아지나" "격무 부서 직원들이 불리하다"로 요약된다. 이하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오른 글 중 일부다.

"내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통과 못하면 아무리 근평 잘 받아봤자 도로 아미타불, 아예 승진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시험날자는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공부한다고 업무를 내 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만약 합격율이 저조하면 언론에서 난리 극성일텐데....걱정임!!! 경기도도 바로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냐고?" 한 직원은 "업무 강도가 서울의 3배 이상인데 범위도 없는 시험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위직 고통주기에 불과한 시험이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곽한구라는 필명을 쓰는 또 다른 직원은 "경기도 바로알기는 지사님의 강력한 경기도 세우기, 특히 중앙정부와 타자치단체와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치적 마찰로 파생된 하나의 의지 또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고 자못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바로알기 채점방식을 보면 논술 50%, 서술·약술 30%, 단답 20%로 배점돼 있고, 대상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어야 사무관 승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50점이 배정된 논술 3가지 문제중 한 문제가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문제인 까닭이다. 30점이 배정된 약술형 2번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은 문제로 보인다.

한편 특정 직급에 국한된 점과 평가방식을 문제삼는 공무원도 있었다. "6급주사는 그렇게 만만한가? 경기도를 바로 아는데 6급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정말 한심스럽다... 김문수 지사다운 발상인 것 같다"며 김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 기출 문제>

□ 논술 3문제 중 1문제 쓰기(A4 4장 이내) : 50점
1. 경기(제)도 시행의 유래와 변천사
2. 경기도 도자기 문화의 변천사 등
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그 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 차이 및 대응전략, 법령의 근거와 내용, 향후 개선방안
□ 약술형(행정직 직무분야) 10문제 중 3문제 쓰기(A4 1장) : 30점
1. 도,시군 인사교류의 장단점
2. 경기도 남북 또는 동서간 균형발전 방안
3. 주민참여제도
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5.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조합이 구성되고 있음. 수도권교통조합의
   바람직한 역할 등
6. 서울시와 경기도 조직 등 열악한 상황을 비교 후 경기도의 위상 강화방안
7.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재해가 심함. 재난재해 체계도를 그리고 대응 방안
□ 단답형 10문제 : 20점
1. 연천에 있는 고구려식 성 : 호로고루
2. 세종과 그의 비가 묻힌 릉 : 여주 영릉
3. 양란이후 조세를 쌀로 내게한 조선시대 제도 : 대동법
4. 개성상인이 사용한 세계 최초 복식부기 : 송도사개문서
5. 경기도립공원 : 남한산성, 연인산
6.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0% 넘은 시군 : 파주,연천,김포
7. 조선 4대 유수부 : 개성,강화,수원,광주
8. 화성 장안문,팔달문,화서문외 나머지 1개 문 : 창용문
9. 임진왜란중 경기도에서 이긴 첫 번째 전투 : 해유령전투
10. 독립운동이 일어난 안성군 두 개면 : 양성,원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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