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준 의원과 경기도가 보관 중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총 5%에 달하는 호흡기질환자 중 겨우 0.1%만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았다.
또 호흡기관련 병가 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9명(13건), 2014년 22건(13명)으로 최소 2회 이상 병가를 내고 13명이 쉬었음에도 2014년 직업병으로 판정된 소방관이 5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직업병 판정을 소방관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직업병 여부를 판단해주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소방관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나 우을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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