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새정치민주연합, 파주2) 의원은 지난 16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버스의 운행 및 명의등록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지자체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국토부 훈령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 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국고보조금으로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주체인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환승손실보전금에 대해 지자체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가사무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도비 30%를 지원받고 있는 공영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국가사무를 추진하며 지자체 재정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道)는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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