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완석(농정해양위원회 수원9)의원은 2015년 11월16.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
오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밭작물 자급률이 곡류가 23% 이고, 밀0.5%, 옥수1.0%, 콩 9.7%(2013년도기준)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밭작물 자급률은 평균 25.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는 지금까지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별다른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과 밭작물 계열화 육성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다.
오의원은 밭작물 자급률 제고는 한중 FTA 대책마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해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확보 여전히 미달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 “도비 10% 지원으론 어려워, 택시감차 지원금도 턱없이 낮아”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댓수 미달과 택시쉼터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댓수는 558대이며 현재 486대만 확보되어 아직도 72대가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하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군은 2014년, 2015년에 1대도 도입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와 시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도비 지원율을 지적하며 “최초 30% 도비지원율이 갈수록 낮아져 지금은 도비 10%만 지원하고 있다”며 “90%가 넘는 예산 부담으로 시․군의 도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시․군 독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한 의원은 앞으로 도비 3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밖에 한 의원은 택시감차 추진과 관련하여 “감차를 위해 1대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300만원만 지원해서 감차가 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부제 활용을 통해 택시감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택시는 5～6부제를, 법인택시의 경우 10부제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구 국장은 “택시감차는 업체 자율이라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부제는 택시감차계획에 이미 감안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택시쉼터 건립 추진계획(2016년 4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6개소)을 언급하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