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의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그린벨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GB규제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양근서의원(새정치,안산6)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 <2020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135.499㎢ 으로 경기도는 5년 만에 이것의 63.6%인 86.161㎢, 총량외 국가물량인 40.678㎢를 합해 모두 126.839 ㎢를 해제 완료했다.

 

이같은 해제 면적은 수원시(121.05㎢)와 여의도(2.9㎢)를 합한 면적보다 많고 경기도내 GB전체 지정면적 1,302.08㎢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경기도내 20개 시·군에 해제 물량을 배분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해제가능 총량을 이미 100% 다 쓴 가운데 성남시가 96.7%, 수원시 90.6%, 고양시 81.9%, 남양주 80.6%, 부천시 79.2%, 군포시 75.9% 순으로 해제율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용인시는 전체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0.6%에 불과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보유 2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해제가능 총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했다.

 

또 향후 2020년까지는 잔여물량 49.338㎢의 추가 해제가 가능한 가운데 해제절차가 진행중인 곳이 7개 지구(4.434㎢), 해제 용역사업중인 곳이 9개 지구(2.915㎢), 해제 타당성 조사지역이 45개소(25.052㎢)에 달해 5년 안에 구리시 면적(33.31㎢)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며 남은 해제 가능 물량은 16.937㎢로 여의도면적의 5배 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30만㎡미만의 GB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각종 GB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GB 해제의 폭과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GB해제가 완료된 지역에 추진중인 도시계획 사업은 모두 16개 지구 가운데 6곳만 준공됐거나 공사가 추진중이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보상추진 3곳, 행정절차이행 7곳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시흥시 월곶 역세권개발, 과천화훼종합센터사업은 각각 2011년, 2012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사업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의정부 고산지구 공공주택전환사업, 하남시 풍산동 주거산업단지사업은 각각 2008년, 2009년에 GB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정부의 할당식 해제총량정책은 경제상황과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마구잡이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GB규제 완화방안도 지역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