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만화책 제작' 예산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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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만화책 제작' 예산 문제 많다
  • 한 일봉 기자
  • 승인 2008.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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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일 의회에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면서 전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만화책제작’사업을 부서를 바꿔 재차 상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 삭감된 사업을 재차 올리거나,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는 행위는 예산편성의 일반 원칙을 어긴 것이다. 

10일 군과 의회 및 주민들에 따르면 2007년 친환경농업과에서 양평이야기를 담은 ‘홍보만화제작’ 명목으로 6천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으나 삭감됐다.

당시 의회는 홍보만화 제작사업을 타당성 부족과 홍보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삭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비를 친환경농업과에 배정한 것도 문제다. 홍보사업인 만큼 예산정책(분야)과 예산단위(부문)에 맞게 '문화관광과'에 편성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예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군은  2008년  문화관광과로 부서를 바꿔 ‘만화로 보는 양평’이란 명목으로 또 다시 6천만원을 상정했고 다시 삭감됐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고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인 만큼 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업임에도 수차에 걸쳐 재 상정하고 부당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 이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뿐만아니라 2007년 최초 예산편성당시 인쇄물제작 수주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예산계획반영을 위해 깊이 관여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예산결산심의원원은 “전년도에 유사한 항목이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며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 역시 “전년도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문화와 역사를 담당하며 순수하게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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