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문제는 기업규제 철폐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철폐에 따른 국가균형 발전 저해문제와 인구 집중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 했다. 또 해외 이전 업체의 이전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이 2004년 이후 매년 23.6%씩 4년 연속 급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FDI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세계 19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실적은 60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방 이전 효과보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업체 수는 6천128개 인데 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체는 324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일본의 경우 수도권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2002년 이후 공장 신설은 2배, 해외 진출은 2.5배 감소했다”며 “대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시 45개 업체 22조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 이전 업체가 어떤 이유로 나가는 지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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