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will be next?"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 본 문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터지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는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미국 금융기관의 연쇄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세 곳(베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험으로 잘 알려진 AIG 또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줍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이 위기는 비단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 발 검은 폭풍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시기 전까지 당분간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고 할 테니 아이러니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를 사들일 것입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한국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은 세계를 강타한 ‘검은 9월’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지금의 위기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경고 신호음이 울려왔던 시스템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올바른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경제 구조를 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 물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가계 소비를 줄여 내수를 위축시킵니다.

○ 가계 부채?
가구당 부채 규모만 4천만원. 전체 700조에 이르는 가계 대출의 절반 정도는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빚도 함께 커졌다고 합니다. 집값, 이제 올라도 떨어져도 문제가 됐습니다.


○ 외환?
‘9월 위기설’이란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부실화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론은 한국을 덮쳤고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연초부터 강만수 경제팀이 취했던 고환율 정책은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고물가와 환율급등에 대한 일정 책임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 착오’에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을 짚어 봅니다. 감세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기 부양? 정말 가능할까요? 혹시 또 다른 잘못된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