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나라당 언론대책위원회(하순봉, 고흥길, 이경제 등 5인)

- 1997년, 2002년 두 번의 대선 패배는 KBS, MBC 등 방송 때문.

- 2003년 6월 19일 방송과 언론에 대한 중대한 대책 발표

- KBS 1, 2TV 분리. MBC 민영화 , 수신료 폐지,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 철폐

o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2004년 11월 17일, 위원장 정병국)

- 신문의 자유에 관한 법률, 언론분쟁 중재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을 발표

-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은 11월 24일 박형준 의원이 발의  

o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씨 임명 강행 

2 한나라당의 방송언론 정책

o 이명박 후보 공약 :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KTV) 폐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른 기자실 원상회복, 신문법 폐지 

o 실제화된 미디어 정책

- 방송통신위원회 :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중

- 신문법 폐지 또는 개악, 신문고시 폐지 또는 규제완화

-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지상파, 보도, 종합편성)

-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 방송광고공사 폐지  

3. 촛불만으로 (방송)언론의 공공성을 지킬 수 없다.  

o 한나라다의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 신문법 폐지 및 대체입법

- 방송법 개정, 시행령 개정

-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o 법제화 투쟁

-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방어보다는 공격적인 법제화 투쟁 필요

○ 20여 년 동안 공영방송 KBS는 진화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20년여 동안 진화해 오고 있다. 80년대 중반 시작된 시청료거부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시의 KBS가 오늘날과 같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했던 분들이 얼마나 됐었을까 자문해보게 된다. 아직 100점짜리 공영방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좋은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당시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여론의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던 시기였다. KBS는 이를 계기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시간들이었음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있다. 

○ 최근 몇 년 간 프로그램 평가  

KBS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와 뉴스를 제공,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민주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공동체적 가치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이 다른 지상파방송에 비해서도 높아 영향력 1위인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그동안 모니터 결과와 학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오락프로그램  

특히 정연주사장이 취임하면서 재미에 유익함을 얻은 오락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다. 취임초기 제작진과의 간담회를 갖으며 오히려 시청자입장에서 너무 오락프로그램을 교양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주문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초기에는 오락도 아닌 교양도 아닌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넘치고, 무도한 시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본 결과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오락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제작으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고 폐지된 것들도 있지만 스펀지 비타민 같은 프로그램은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긍정적 성과라 생각한다.  

○ <비타민>, <스펀지>, <상상플러스>(올드&뉴)

○ <도전 골든벨>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환경에서 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가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을 함께 뽐낼 수 있는 포맷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고, 포맷을 해외에 수출까지 함.

○ 미니시리즈 <꽃보다 아름다워>, <미안하다 사랑한다>, 대하드라마 및 실험적 단막극 제작 등 

2)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영방송 KBS가 빛을 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야는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의제설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을 시사교양다큐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실천해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KBS 보도 프로그램은 “무게감이 있고 진지하면서 사실전달을 위주로 하는 객관주의적 보도”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KBS스페셜>, <일요스페셜>, <환경스페셜> 등 다양한 KBS 다큐멘터리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특히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는 가장 최근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해외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DVD를 소장하고 있다 생각날 때 다시 시청해도 좋을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 <한국사회를 말한다> : 한국사회의 각종 성역과 부조리에 과감하게 파헤쳤던 프로그램이다. KBS 스페셜 류 프로그램 <생방송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쌈>, <한국사회를말한다>와 같이 우리 사회를 바라봤던 시선이 이들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부시청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좌편향적이라 문제고, 그래서 KBS가 편파방송이라고 지적한다.

공영방송이 편파적이서 공영방송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미디어포커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미디어비평프로그램으로 매체간 상호비평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개혁프로그램 중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 방송은 신문의 주요 비평대상이었다. 그러나 신문에 대한 비평을 방송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MBC가 먼저 <미디어비평>을 시작으로 <암니옴니>까지 내려오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KBS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 왜 조선동아중앙일보만 비판하느냐, 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조중동이 자주 많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만큼 신문독자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영향력이 큰 신문이고, 또 기존과는 다른 논조를 많이 보이는 등 신문들이기에 왜 우리냐 하라고 항변하기 전에 자신들의 보도태도를 먼저 짚고 반성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가 아닌가 싶다.

이들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의 ‘이달의 좋은프로그램상’,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상, 뿐만 아니라 해외수상작들도 많이 배출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KBS가 편파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다. 편파방송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송두율 교수 관련 프로그램, 노무현대통령 탄핵관련보도 등도 달리 해석하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금기시했던 소재와 인물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재의 확대,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아쉬운 점 

물론 여전히 공영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드라마는 과다 편성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교양프로그램 등은 시청자들이 많이 접할 수 없는 시간대에 편성을 하고 있고 황금시간대에는 가벼운 오락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문제도 여전하다. 연예인들이 나와 자기들 끼리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문화를 공유한다는 기획 의도는 좋으나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인 <미녀들의 수다> 같은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최근 방송되는 드라마의 경우 <최강칠우> 같은 드라마는 실제 기록에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 영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상표현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는 드라마도 있다. (15세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으나 등급에 부적절한 드라마로 평가)  

그러나 이는 일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편파성 편향성,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구조로 인한 상업화 경쟁 속에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의 연성화도 오락프로그램의 문제도 모두 방송 상업화의 연장선, 자본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생산적인 길이 아닐까 싶다. 

○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으로 지켜져야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시청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청자들에겐 대단히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될 수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있다. 바로 공공성 공익성 가치를 담고 있는가의 문제 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KBS 프로그램에 대해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계적 중립에 맞춘 보도들로 인해 양시양비 보도들이 많고, 의제설정 기능 같은 것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그래도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밝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공영방송 KBS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믿음이 있다. 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KBS를 보고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KBS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다. 오랜 세월동안 시청자와 제작자들이 노력해 온 공영방송의 오늘을 더 발전적인 내일로 이끄는 것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게 놓아두고 싶은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20여 년 동안 KBS를 꾸준히 지켜보아온 시청자라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을 지속적으로 해 온 시청자라면 “KBS가 권력의 방송이요, 편파방송을 일삼는 문제방송”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가히 상상할 초월할 정도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여러 사안을 통해 모두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던 그 시기로 공영방송을 돌리려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의 경우 중립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필요…”하다는 요지를 발언을 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엔 언론의 정부감시기능 존중을 강조하며 위정자나 정부로서는 다소 섭섭하고 귀찮더라도 언론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던 사람이 정권 바뀌자 공영방송에 ‘국정홍보 방송이 되라 주문하는 꼴’이다. 과거의 국민적 저항을 새삼 현실로 끌어들이고 싶은 모양이다.  

그때와는 매체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다. 유료방송의 활성화로 우리 방송환경은 상업화의 길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이제는 단절됐다 생각했던 정치적 독립을 다시 외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 속에서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그린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손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나아가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천해야 할 사회공공재이고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시청자도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1. 경영성과에 대한 악의적 괴담 

1. ‘5년간 KBS 누적적자 1,500억원’론의 허구  

▲ 일부 언론의 ‘2003년 이후 누적적자 1,500억원’ 보도는 악의적 왜곡

⇒ 5년 중 적자가 발생한 해의 적자액을 합산하고, 여기에 2008년 예상적자액까지 더해 누적적자를 계산.

⇒ ‘결산상 누적’개념은 각 회계연도의 손익을 모두 더하는 개념.

▲ 이 기간 KBS의 결산손익은 189억원 흑자. (비경상적인 손익인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을 제외할 경우 -44억원) 

△한국방송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현황 (단위 : 억원)

2. ‘과도한 차입금과 운영자금 고갈’론의 허구

▲ 과도한 차입금과 운영자금 고갈로 지급불능 사태가 임박했다는 등의 주장 역시 사실무근.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KBS의 순수한 자기재산(자본)은 6,219억원(최초 취득시점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제한 가액)

⇒ 부채비율은 2007년 72.8%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 유지

⇒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면 건전한 수준

⇒ 우리나라 상장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83%

▲ 부채 중 차입금도 정상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음.

⇒ KBS의 차입금은 광고판매 등 채권 금액의 자금 유입과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지출 시기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 규모는 1200억-1500억원 수준. 최근에 차입금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바 없음.

⇒ 거래처에 대한 채권금액(매출채권)은 1,830억원 수준 유지 

△ 한국방송공사의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2008.3.31 현재 차입금 규모 : 1,358억원

▲ KBS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총이익잉여금은 2007.12.31현재 4,144억원.

⇒ 2002년말 이익잉여금 3,955억원 대비 +189억원 증가  

2. 진정한 평가기준 : 5년간 KBS 프로그램의 공영성과 경쟁력    

▲ 2006년 7월 KBS 기자협회 조사

⇒ ‘정치’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 62.7% (2003년 12.7%)

‘자본’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 67.1% (2003년 23.0%) 

▲ 2006년 6월 KBS PD협회 조사

⇒ 프로그램 경쟁력 더 좋아졌다 : 69.3%

⇒ 프로그램 공영성 더 좋아졌다 : 59.3% 

▲ 저널리즘 기능 향상

⇒ 한국기자상(한국기자협회)

- 2006년 기획보도부문 ‘KBS 스페셜-외환은행 매각의 진실’(탐사보도팀)

- 2007년 기획보도부문 ‘시사기획 쌈-김앤장을 말한다’(탐사보도팀)

- 2007년 지역기획보도부문 ‘여수 참사 200일의 기록’(순천방송국)

⇒ 이달의 기자상(한국기자협회) : 2003.5 ~ 2008. 5 : 49건 수상

- 2003년 4건, 2004년 4건, 2005년 8건, 2006년 14건, 2007년 13건, 2008년(6월 현재) 6건 (탐사보도팀 2005년 4월 신설, 시사보도팀 ‘쌈’ 2006년 11월 신설 이후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수상횟수 급증.

- 전임 사장 재직시에 비해 3배 증가 (93.3 ~ 98.4 : 18건, 98.5 ~ 03.3 : 16건, 03.5 ~ 08.5 : 49건)    

▲공영성

⇒ 공영성지수(PSI) 조사 결과 KBS 1.2TV가 연속 1,2위 (2004, 2005년까지 조사)

⇒ 방송위원회 수용자평가 조사(KI) KBS 전부문 1위 (2006년) 

▲ 공정성

⇒ KBS방송문화연구소&동서리서치 <대선뉴스시청행태조사> (2007년)

공정성, 신뢰도, 충실도, 신속성 KBS 1위

⇒ KBS방송문화연구소&동서리서치 <총선뉴스시청행태조사> (2008년)

공정성 등 5개 평가 전부문 KBS 1위  

▲ 비판보도 (2007년 숙명여대 조정렬 교수 논문, 한국홍보학회)

⇒ 2002년부터 4년여 동안(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기) 정부·기업·비영리 단체에 대한 비판적 보도비율 국내매체 중 2위

⇒ 참여정부 시기만 집계할 경우 1위 

▲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 2004년에서 2008년까지

 ▲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 2001년에서 2008년까지

 ▲ 국제상 36회 수상

(93. 3 ~ 98. 4 : 15건, 98. 5 ~ 03. 3 : 8건, 03. 5 ~ 08. 7 : 36건) 

▲ 4년 연속 방송위원회 대상 수상

(2005년 : ‘KBS스페셜-도자기’, 2006년 : ‘불멸의 이순신’, 2007년 : ‘마음’, 2008년 : ‘차마고도’)

▲ 5년 연속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대상) 수상

2004년 : 정보공익 부문 - ‘생로병사의 비밀’

2005년 : 방송예술 부문 - ‘미니시리즈-미안하다 사랑한다’ ,

저널리즘 부문 - ‘KBS 스페셜-도자기’

2006년 : 방송예술 부문 - ’대하드라마-불멸의 이순신‘ ,

저널리즘 부문 - ‘KBS 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2007년 : 방송예술 부문 - ‘대하드라마-서울 1945’,

저널리즘 부문 - ‘시사기획 쌈 김앤장을 말한다’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방송위원회) 수상 실적도 KBS가 1위

 3. 독점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료주의적 내적 통제의 혁파 

▲ 팀제 도입과 인사제도 혁신

⇒ 04년 8월 팀제를 도입. 차장, 부장, 국장 직위를 폐지하고 종전 본부장에서 실무자까지 5~7단계를 거치던 결재단계를 본부장-팀장-팀원의 3단계 구조로 단순화.

⇒ 현장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의 틀을 바꾼 것.

⇒ 간부직위의 규모는 1,1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축소되고 그만큼 현장 인력이 늘어나면서 직위가 아닌 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

⇒ 2006년 8월 여론조사에서 사내 기자협회는 82.3%, PD협회는 83.6%가 제작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다고 평가.

▲ 지역국 기능조정

⇒ 2004년 11월 9총국 16지역국제에서 9총국 9지역국 체제로 개편.

⇒ 지역 네트워크 기능 유지. 중복과 비효율 축소.

⇒ 과학프로젝트팀, 시사제작프로젝트팀을 대전과 부산에 설치.

▲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

⇒ 2004년 언론사 최초로 <지방대 할당제>, <장애인 우대제>와 출신지,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는 <무자료 전형> 도입. 이어서 <연령제한폐지>, <학력제한폐지>, <경력직 채용> 등 ‘열린 채용’ 도입, 확대.

⇒ 그 결과 KBS는 전국 40개 안팎 대학(지방대 할당제 실시 이전은 평균 22개 대학)의 인재들이 골고루 입사. 최근 약 5년간 신입사원 공채 입사자 중 지방대 출신 인원은 33%(이전 12%), 출신학교 중 지방대학 수의 비율은 46%(이전 27%).최근 5년간 신입사원 입사자 중 경력직 채용 비율은 14%. 

4. 맺음말 

▲ 방송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내부의 관료주의적인 통제로부터도 자율성이 있어야 함. 이는 모든 선진국에서 상식이며, 법제적으로 규정돼 있음.

⇒ 우리나라 방송은 과거 땡전뉴스의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런 수준의 문턱까지 와 있음.  

▲ 정연주 사장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팀 단위의 내부의 자율적인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도입. 사장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지시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 외부의 개입과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로부터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제도화하고 실행한 것임. 

▲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네티즌탄압 기도는 우리 시대의 비극

⇒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사회발전의 동력을 무너뜨리는 폭거

⇒ 1)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시장 만능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2) 추진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다수 국민이 MB 정책에 반대.

⇒ 정부여당은 사람들이 방송에 속아서 반대한다고 남탓.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함.

⇒ 정책추진의 수단, 권력의 시녀로 격하시키려는 것.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그렇게 될 경우, 경제도 같이 무너짐.

⇒ 우리 정치권력은 지자체, 정부, 의회 모두 한나라당에 집중돼 있음. 경제권력도 대자본에 집중돼 있음. 정부여당의 정연주 사장 축출기도, PD수첩탄압, 네티즌 탄압은 현재 조금 분산돼 있는 편인 언론권력을 소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층의 수중에 장악하여 여론조작과 대중조작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임.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