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위탁비 절감을 위해 ‘2015년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환경시설물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65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약 858억에 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3차례의 시장 및 부시장 주재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우선적으로 업무처리의 적정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처리 기준을 정비한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
또한, 수탁시설 사유화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연장계약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및 유적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와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위탁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동일성격의 사업이나 시설별로 수탁기관이 다른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통합하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 공간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고 약 33억원의 위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7월까지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과 교육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추진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무조건 사업비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사업비가 계획대로 쓰여 시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하고,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거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요감소 및 중복사업 일몰과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약 62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