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재산이 그 원천인 금고의 운용 수익 현황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도민은 그저 세금내라면 군말없이 내는 봉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등 8개 단체는 도·시·군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받기 위한 은행간 로비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며, 농협으로부터 받은 41억원의 기부금의 용처와 금고 운용 수익의 규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몇 년간 금고의 기부금 규모와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줄 것은 주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은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해 운용수익 규모를 제출받고,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지역사회 환원기금으로 적립함을 금고 취급계약시 계약서에 적시할 것. ▲금고 운용 수익 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 ▲금고에서 파생되는 수익 전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그 방법으로 농업지원기금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약속할 것.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은 계약의 주체로서 금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각급 업무 취급 계약 전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계약과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청산하고, 그 내용이 적시된 계약 갱신에 적극 임해야 할 것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