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및 부동산 수수료를 내리는 등 친 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버스요금을 '슬쩍 인상'해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버스요금 400원 인상안(1안)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이재준 의원에 따르면 버스요금을 올리려면 도민과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례고,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와 상임위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도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이를 실제 요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변경, 시스템 정비, 홍보 등으로 최소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일주일 만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내부적으로 인상안을 확정하고, 단말기 변경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연기하면 한 달에 50억 원씩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상안을 주도하고 있는 교통국장을 즉각 징계위에 회부하고, 인상안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짜고치는 고스돕 버스요금 인상안이 사회적경제는 아닐 것이다"며 "남경필 지사는 총체적 부실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지시하고 사회적경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