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6일 ‘규제개혁 10대 추진 전력’과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은 민선6기 10대 행복비전을 바탕으로 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 규제개혁 ▲기업활동과 투자의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 조성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고양형 규제개혁 추진 체계 구축’ 등 5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핵심과제는 ▲고양형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정책 추진 ▲100만 시민행복을 위한 규제혁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성공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향상이다.
또한 고양시는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7개 분야 25개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한 ‘규제개혁 T/F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의 대표격인 덩어리 규제를 각 담당 부서장들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량권이 있음에도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에 젖은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 시민들만 속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규제개혁 10대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전파하여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양시 이흥민 정책획담당관은 “규제개혁 확산을 위해 올해 더욱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100만 행복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혁 추진전략에 따라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2015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