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명, 새정치민주연합, 화성4)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 경기도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각 기관별 조례 현황과 앞으로 정비 및 조정 대상과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현행 조례 제정과 정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례 정비 및 조정 특위 위원들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자구수정 등 일반적인 조례 정비 사항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도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 불부합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조광명 위원장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집행부에 대해 “전체 시각에서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조례, 운영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으자”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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