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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가 무기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이 식량증산에 나섰다. 두 나라는 식량풍요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농지축소에 열중하니 한심하다.
7월 3일자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는 농림수산성이 39%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98년 이후에도 식량자급률이 40%를 유지했으나 2006년 39%로 떨어졌다. 일본은 당초 2015년까지 45%로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목표치를 더 올린 것이다.
한국은 역대정권이 농지감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휴경을 통해 농지를 보존해와 증산이 용이하다. 밀만 보더라도 한국은 자급률이 0.2%에 불과하다. 일본은 증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1995년 밀 자급률이 6.9%였는데 10년만인 2005년에는 14%로 끌어올렸다. 생산량이 87만5,000t으로 늘어난 것이다. 밀 수입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해 밀 생산농가에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 까닭이다.
7월 3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9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량생산량을 2010년 5억t에서 2020년 5억4,000만t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경지 1억2,000만ha를 새로 확보한다.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식량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강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5%선이다. 지난 10년 이상 언론보도나 정부통계에는 이 수치가 불변처럼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의 농업시장 개방폭을 미뤄 얼마나 믿어야할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작년 12월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5%로 제시했다. 농업붕괴를 전제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지구는 태곳적부터 식량기근에 시달려왔다. 1960~1970년대 들어 녹색혁명이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출했다. 한국도 이 때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해 해마다 겪는 보리 고개라는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났다. 식량사정이 나아지자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이 개도국에 융자조건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감축토록 권고했다.
결국 개도국은 선진국의 값싼 농산물에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농업시장 개방을 강요했다. 정부지원에 힘입어 육식공룡의 모습으로 변한 미국의 식량메이저가 개도국의 식구끼리 먹고 사는 가족농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켜 버렸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홍수와 가뭄, 환경오염에 따른 농지훼손과 물 부족, 산업화-도시화-사막화로 인한 농지감소, 이농에 따른 노동력 감소, 인구대국 중국-인도(Chindia)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급증, 바이오연료 생산증가 등등이 식량위기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에만 국력을 쇠진시키며 식량안보 따위는 아랑곳도 않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산 중립종 쌀값이 1t당 1,200달러에 육박해 3년 전에 비해 4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경일일보-경남도민일보 2008년 7월 29일, 한라일보 7월 31일, 충북일보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