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임병택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1)은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계약 2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 사업에서 12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사업 당 평균 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금액 8,229억원에서 13%인 1,049억원이 증가된 9,27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 광교택지 3공구 조경공사로 각각 15회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만도 총 133억에 이른다.
또 가장 많은 비율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57% 증액된 161억원이,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에서 52% 증액된 45억원이,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에서 32% 증액된 45억원이다.
큰 규모로 증가된 사업을 살펴보면 광교택지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647억원에서 275억원이 증가한 923억원, 화성동탄택지 부지조성 3-2공구사업이 201억원이 증가된 1,079억원,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가 161억원 증가된 442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 의원은“불가피한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은 합당하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당초 설계시의 무능력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수주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악습이나 특혜로 의심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조성원가에 반영되었다면 고객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