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4년도 발행한 연구보고서 중 농업․농촌관련 연구보고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순택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6)은 지난 6일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10년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정책분석 발간물은 총 611건이며, 이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보고서는 16건으로 전체 발간물의 2.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보고서 발행 68건 중 농업․농촌 보고서는 한 건도 없어 쌀 시장개방, 한-중 FTA협상타결 임박 등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부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송의원은 FTA 시장개방에 따른 적극적 대안을 경기도가 앞장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말로만 선진농정을 부르짖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확대를 요구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곤충의 식․의약용 및 사료화개발, 농업정책개발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농업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공동연구사업 합의각서(MOA) 체결이 1년 8개월째 표류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계획을 물었다.
경기도는 2013년 3월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서둘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바로 체결될 것처럼 보였던 양측의 투자 합의각서(MOA)는 현재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외국과의 연구개발과 투자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물공장 공동연구사업은 경기도와 카타르가 2013년 1월 식물공장 공동개발과 보급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카타르국가 왕위계승 등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2014. 11. 4 카타르 국왕의 내한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12월 중순 한-카타르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채택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의원은 타 시․도 달리 경기도 농정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사업 보다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투자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