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시설 도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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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시설 도가 적극 나서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0.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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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경기도의원(새누리당, 남양주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등한 시 해온 경기도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하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설치 등 상수보호구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된 이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규제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주택에 신∙증축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재욱 의원은 팔당수질개선본가 수자원본부로 명칭이 변경 된 것을 계기로 수질개선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한적으로나마 행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승인 추진과 그 동안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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