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성)가 9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 요구와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경기도교육청의 2014년도 누리과정 예산액은 9,09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체 사업성 예산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으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할 것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축소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 △경기도 교육규모는 전국의 25.7%인데 교부금은 20.9%에 불과하므로 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규모에 따른 정량적 배분 방식으로 개선할 것 △경기도교육청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누리과정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김주성 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하여 교육청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