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한이석의원(안성2,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이 당면한 문제와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한이석 의원은 질문에 앞서 도의원 신분으로 도정질문에 앞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경기농업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라면가격의 인상률은 초기(1996년) 대비 212%가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쌀 가격(20kg기준)의 경우 1996년 대비 도매가격은 23%, 소매가격은 18% 증가에 그쳤다며 매년 기름, 비료가격도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데 쌀 가격만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한․중 자유무역협상 진행과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조례제정 등 낙후 북부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안성시는 경기 남부권에 속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6.3%로 도내 시 평균 44.9%에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도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한이석 의원은 일선 시․군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시․군 교육협력사업인 학교대응지원사업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177억원이 감액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사회이슈가 되어 언론을 도배하는 군부대 내 탈영, 자살 등 젊은이들이 군 생활 부적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계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속에 집단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련과목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고시되고 2007년 고등학교에서 선택률이 매우 낮아져 ‘안전과 건강’ 교과목으로 대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