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 7일 오전 11시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경제전망이 어두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4시에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여 16개 시․도지사 명의로 공동 작성된 대국민 호소문에 서명한 뒤 청와대를 방문, 경기도 서민 경제안정을 위한 현안사항을 건의하였다.
〔 도내 시장․군수 민생안정대책 회의 주요내용 〕
1.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 추진 방안
○ 일시적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한시적 생계 구호
- 생계구호(3개월), 의료비(300만원), 주거지원(185천원/1인월) 등
○ 아동, 노인 유기 예방 및 보호
- 아동생활가정(그룹홈) 대폭 확대 및 종교․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추진
- 주부․여성 및 외국인 이주여성 쉼터(여성 14, 외국인 이주여성쉼터 4) 둥
○ 장애인 유기 - 장애인 복지시설 긴급입소 조치(57개소)
○ 노숙인․부랑인 - 긴급 시설 입소(노숙인 쉼터 9개, 부랑인 3개소)
○ 실직자를 위한 ‘희망사랑방’ 운영
- 실직자를 위한 각종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교환, 무료급식 제공, 여가․오락 등 쉼터 제공
2.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125천가구
- 사 업 비 : 150억원 (국비 118, 도비 15, 시군비 17)
- 시행시기 : ‘08. 7. 30일부터 지급 시행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20억원 추가 지원
- 확대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중고생 자녀 2,750명(중 1,500 / 고 1,250) 추가
※총 지원대상 : 3,420명 → 6,170명으로 확대,
3.중소기업자금 긴급 확대 지원
○ 道 운전자금 1,000억원 긴급 추가 지원
- 자금지원 규모를 6,000억원 → 7,000억원으로 확대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4.경기도 전지역 먹거리 청정특구 추진
○도내 전지역 먹거리 청정특구 조성을 위한 무기한․무제한․무차별 검사시스템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완전 추방
○ 쇠고기 원산지표시관리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반 편성운영
○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및 G+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농업정책을 유기농업정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 농수산물 생산이력제 구축
○ 먹거리에 대한 검사시스템 및 수거 검사량 대폭 확대
- 도축장 전수검사 실시 : '07) 3개소→ ‘08) 6개소→’09) 13개 전도축장
○광우병 검사확대(1,680두 → 5,040두) 및 Downer소 수매
○지역별로 “(가칭)먹거리 119센타” 설치 운영
○ 민․관․연이 합동하여,「(가칭)안전먹거리 추진위원회」구성
○ 경기도 전지역 ｢먹거리 청정특구｣ 선포
- (가칭) 경기도 먹거리 신뢰확보 조례」 제정
○ 2011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 시 경기도 전 지역 먹거리 청정특구 선포/ 110개국 2,000명 참가
5. 7대 공공요금 동결
○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공공시설 입장료․(제증명)수수료 등 4대 공공요금은 원가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동결
○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등 3대 공공요금도 동결
○ 버스요금 동결 및 유가(운송원가)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400억원)
○ 택시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추가 지원(46억원)
6.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SOC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정이 조기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7.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긴급 건의
○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 긴급한 기업규제를 개선하여 경제난국에 적극 대응
※ 대기업 규제 개선시 이천 하이닉스 등 43개 업체 투자실현으로 21조 6,792억원
투자유발 및 25,572명 고용창출 기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내용 〕
○ 민생관련 현안사항 건의(3건)
① 공공요금 동결관련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국비지원, 정부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수자원공사의 원수 공급가격 동결, LPG 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에 택시 포함
②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 법령 일원화(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 기관간(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정부서, 식품부서) 중복단속 우려, 100㎡미만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불가로 형평성 논란
③ 취약 아동을 위한 24시 다기능 학교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 학교설립시 초등보육시설 의무화 및 방과 후 교실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방과 후 학교진흥법」제정
※ 서민경제 악화로 맞벌이, 홀부모 가정 아동이 방과 후 각종사고에 노출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