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인식
태안 해양오염사고 관련하여 응답자의 99.3%(1,001명)가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68.6%(691명)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여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의 정보전달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지대책, 피해보상 등 각종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 태안 해양오염사고의 피해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이번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바다 생태계 피해’(53.5%)와 ‘지역어민 소득 피해’(27.9%)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바다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역어민 소득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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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사고 복구 및 방지에 대한 인식
해양오염 사고 복구에 관하여 응답자의 80% 이상이 해양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되고 있으나 주민피해 및 피해보상 속도는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태안 원유유출사고 복구 노력에 대해 50.1%가 ‘잘못하고 있다’로 평가했으며 사고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빠른 기름제거’(58.3%)를 뽑았다. 또 응답자의 83.9%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과제로 ‘생태환경 복원’을 뽑았다.
향후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선박 해양오염방지 기술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31.6%), 그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18.9%)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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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사고 예방의 강력한 방법인 유조선 2중선체 제작에 대해 ‘원유값 상승을 우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37.2%)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유값이 상승해도 시급히 도입’(30.5%)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67.7%가 유조선 2중선체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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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용의액 및 해양오염 피해액
비시장재화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태안사고 규모의 해양오염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해양생태계 피해가 매년 약 1조 3,137억원(10년간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광업, 양식업 등 주민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 환경피해만을 의미한다.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와 같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가 앞으로 10년에 1회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응답자의 40%가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액수는 1인당 연간 평균 28,105원이며 향후 10년 동안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근거하여 추산한 국민(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추가 세금 지불 용의액은 매년 약 6,884억원(10년간 지속)이며, 경기도 지역 주민(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추가 세금 지불용의액은 매년 약 1,455억원(10년간 지속)에 해당한다.
추가 세금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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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부담한 추가 세금의 사용처
추가 세금 부담 의향자 403명을 대상으로 세금의 1순위 사용 용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선박 해양오염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응답(35.2%)이 가장 많았고, ‘해양오염 예방 경보 체계 구축’(22.3%), ‘해양오염 방제 장비 확보’(21.6%)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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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춰볼 때 원유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가로 지불한 세금이 원유유출사고 이후의 방제활동 보다 사고 예방에 쓰이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해양오염사고 복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사고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법적인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모 집 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성인 ▶표본크기: 1,008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방문면접 ▶조사기간: 2008년 4월 18일~28일 ▶오차한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기관: (주)피플앤리서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