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부터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습이다. 수 조원에 이르는 외자유치, 국·도비 확보 증가율 전국 1위, 빚더미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전환 되는 등 당장 손에 꼽히는 성과만도 여럿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00% 전면해제, LH의 신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된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사업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는 그동안의 파죽지세(破竹之勢)를 몰아 ‘무한불성(無汗不成)’을 2014년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파주시의 성공비결과 비전을 살펴본다.
◇ 접경 도시에서‘기업호감도시’의 대명사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파주는 연이은 외자유치로 수도권의 중점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주는 2012년 이후에만 총 2조4천170억 원의 외자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투자유치 총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 또한 1만9천1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이데미쯔코산社가 300억 원을 투자했다. 액정표시장치(LCD) 유리원판을 생산하는 일본 NEG사의 전기초자코리아(EGkr)도 3단계까지 총 1조6천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2008년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없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2012년 이데미쯔코산을 시작으로 ASE코리아, EGkr, 테크노포로라스코리아, CCI코리아, 2013년 EGKr 2차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러시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에는 (주)롯데쇼핑과 4천억 원 규모의 ‘파주 세븐페스타(Seven Festa)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발동 일원 총 30만2천㎡ 부지에 문화·예술·산업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7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한 이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븐페스타에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추진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유인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신속한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시의 투자기업과의 상담은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늘려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구지정부터 첫 삽을 뜰 때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이 파주에선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 2008년 257건이던 시의 기업애로 처리실적은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천57건과 1천7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 규제는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고
파주시는 양적인 성장에 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10년간 묶여있던 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토록 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파주시는 이로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시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운정 3지구 사업재개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경우이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지정된 후 개발승인까지 마쳤으나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파주시 노력으로 2012년 10월 LH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LH의 신규 사업장 138곳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98% 보상이 완료돼 올해 초 공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면적은 총 698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른다. 공사가 완료되면 운정1·2신도시와 연계돼 총 18.7㎢의 일산 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된다.
50년만에 용미리 시립묘지를 생산적 토지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2012년 4월 파주시와 서울시는 현 서울시 시유지인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으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이인재 파주시장의 요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는 제1·2묘역과 인근 임야를 합치면 총 면적만 393만㎡에 이른다.
지난 1963년 제1묘역이 조성된 이후 1973년에는 인근에 제2묘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가용 토지 조성 후 교육이나 연구·의료시설로 활용해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빚더미 지자체? 이젠 남의 집 얘기!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파탄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파주시의 채무삭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1천357억 원에 달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이 많은 지자체였다. 당시 파주시는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두고 3년간 10원 한장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줄였다. 지역 내 주요 행사들도 취소해 여기서 남은 예산은 시급한 시책사업에 재투입했다. 파주시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 총 524억 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올해에도 186억원을 갚아 채무비율을 7.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도비 확보 노력도 파주시의 재정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파주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추진했다.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인재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이 아예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파주시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는 2010년보다 무려 929억 원이 많은 2천514억 원을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2천826억 원을 확보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파주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명품 교육도시 구현이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파주는 개발도시라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우선배정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0년 70억 원이던 파주시의 교육지원예산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86억 원과 21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올해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은 22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바닥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2년만에 학력수준은 15등으로 뛰어올랐다. 대학진학률 또한 80%에 이르는 등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이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2012년에는 파주시 최초로 운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유치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는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출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도 다졌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소통행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파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민선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차체가 됐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빠진 채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과거 자화자찬식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감 체험단’도 시민과의 소통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공무원 체험단을 구성해 시민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파주시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모은 ‘반성백서’를 발간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책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파주 시민 40여명이 직접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바람 등도 수록했다.
◇ 인구증가에 맞춰 도로와 대중교통 늘려
파주지역 도로 지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일보다 50일 앞당겨 지방도 359호선 및 국지도 56호선을 개통했다.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는 운정신도시에서 금촌사거리까지 3.76km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고 국지도 56호선은 교하택지지구 인근에서 와동1교를 거쳐 광탄방향 3.5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그동안 운정신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지목돼 왔던 곳이다.
지난달 4일에는 월롱첨단산업단지의 오랜 숙원인 산단 진입도로가 전면 개통됐다. 이 도로는 월롱면 덕은리(LG로 서문교차로)부터 파주읍 봉서리까지 5.29km 4차선 구간으로 총 1천73억 원이 투입됐다.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서영로) 전면개통으로 우회노선이 단축되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문산․월롱․파주․금촌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불편 해소, 서영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등 지역 교통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선갈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미뤄져 온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져 2018년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문산을 20분에 갈 수 있어 교통개선은 물론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파주프로젝트’등 지역발전 호재 넘쳐나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정상 궤도를 밟아가고 있다. 이 사업은 파주읍 일원 총 372만㎡에 민간자본 약 1조6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페라리월드와 스마트시티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지난 6월 아랍계 투자기업 알 알리 홀딩 그룹이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해 SPC 설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다국적 투자기업인 UWI社 대표단이 시를 방문해 사업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는 등 사업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첫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하우즈가 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사업승인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해 201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57만8천127㎡와 주변 등 총 107만6천242㎡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운정신도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건립된다. 파주시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0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센터는 2015년까지 880억원을 들여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수산물 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춘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의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지역 농산물 우선 판매 제도화로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화․예술 면에서도 강한 도시
파주시는 지난 40년간 파주시민의 염원이었던 율곡 이이 유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최종 승격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5년에도 국가유적 승격을 추진했다가 문화재청에서 부결되기도 했으나 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적승격의 정당성을 알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율곡 이이 유적지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어냈고, 관련 부처와 학계에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사적 승격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만큼 ‘자운서원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립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북소리축제가 3회의 짧은 축제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파주북소리축제는 문발동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출판사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식난장과 국․내외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200여개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지식축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