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희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의 93.5%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곤란한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내 CCTV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57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총 25,733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소수 40만 이하는 2,806대(11%), 41만 이상∼50만 이하 20,052대(77.9%), 51만 이상∼100만 미만 1,189대(4.6%) 등 해상도가 떨어져 유사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CCTV가 93.5%에 달했다.
고화질로 분류되는 화소수 100만 이상∼200만 미만 CCTV는 667대(2.6%), 200만 이상 CCTV는 1,019대(3.9%)에 불과했으며, 99대(0.4%)는 작동 불능으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학교당 설치 대수는 평균 11.4대였으며, 올해 신설된 학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는 반면, 특목고를 비롯한 기숙형 학교는 설치대수가 평균 이상이며, 그 중에서 청심국제고등학교가 교내외에 176대를 설치해 도내 최다 설치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강관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교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된 CCTV가 실질적으로는 유사시 가해자 얼굴 식별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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