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98.10)로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신설한 김포시는 현재 종합허가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가과 신설 당시 서울, 인천, 부천, 고양 등 대도시권에 접해있던 김포는 급속한 지역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다양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며 행정처리 지연 등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제기됐다.
이에 김포시는 기존의 조직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 농지, 산림, 공장설립, 환경, 토질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처리토록 했다.
인․허가 민원서류를 한번쯤 제출해 본 사람이라면 인․허가 업무라는 자체가 단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업무가 아닌 복잡․다양하고 여러부서의 전문적인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복잡한 각종 인․허가를 어떻게 단일 부서에서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만, 김포시의 허가과 창설은 주민편의와 능률위주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이룩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고질·집단민원,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정비리의 요인이 많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담 처리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으나, 분야별 유능한 공무원을 인사 배치하고 매일 실시되는 복합실무심의로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화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부서를 찾아다니고, 일일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불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던 부정과 부패 등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며 행정 신뢰도 또한 크게 제고됐다.
또한, 2013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김포시의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사례가 채택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