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길)는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했다.
부산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중인“교권 침해 원인 분석 및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 연구”는 교권 침해의 원인 분석을 통해 교권 침해 사전 예방과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적 제언 및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가 참석하여 선행연구 자료 수집 등 문헌연구, 교권침해 현장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료 등 그 동안 진행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해외 교권 우수사례, 교권침해의 사회현상적 문제 등을 최종보고서에 추가 보완?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 진행을 통해 12월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교권신장특위에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윤태길 교권특위위원장은 “추후 이 연구를 통해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교권신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 보다는 학교 수업에 전념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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