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4일 '삼성 이회장 특검 출석'을 머릿기사로 내걸고, 데스크 칼럼 '삼성특검에 대한 단상'에서는 "삼성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30여일이 지났다. 특검기간 1차 연장에 이어 4일에는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고 2차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짚어내 우리 경제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많은 이들은 기대할 것이다. ...힘들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모습에 가슴 저리는 것도 어김없는 현실이다. 그들의 처절한 일거수일투족을 외면할 수 만은 없다"며 차후 있을지도 모를 2차 소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어 "블랙홀처럼 거대해지는 대기업들을 무작정 보호해서도 안되겠지만..." "한 중소기업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다. 고래싸움에 이미 수많은 새우등이 터져 나갔다고. 집 기둥 고치려다 초가삼간 다 무너져내리고 있다고"라며 격한 표현을 써가며 끝을 맺고 있다.
결국 삼성특검이 필요하고 이로써 삼성이 거듭나길 바란다면서도 그 여파에 의한 경제 침체를 이유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필요한 특검의 단축과 중단의 논거는 불필요하게 연장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내세워 특검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단위적용의 오류'에 속한다. 더욱이 삼성특검이 필요하다면서도 중단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만일 특검이 필요한 것이거나, 이를 통해 삼성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 이를 중단해야 할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특검은 계속돼야 하고, 특검을 계속 진행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중단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경우 특검의 필요성은 전면 부정돼야 한다. '필요하지만 대충하라'는 주장은 아무리 꿰어 맞춰봐도 앞뒤가 맞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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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4. 4일자 탑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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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4. 4일자 데스크칼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