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재정결함 규모가 1조 500억(경기도 발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
이렇게 되자 9일 권칠승 예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가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상의 위법성과 재정결함 규모(경기도 발표: 1조 500억)에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 때문에 예결위로 회부되지 않았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는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는 반드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빨리 예산 심사에 임하라는 주장을, 야당은 그보다 먼저 재정결함과 감액추경의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며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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