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낭비 심각... 산하기관 확대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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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낭비 심각... 산하기관 확대도 한 몫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9.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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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8년 2,268명에서 2012년 2,995명으로 729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수도 958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4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비 예산은 자료를 제출치 않아 확인키 어려우나 사업예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예산부족으로 소방인력 정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기도의 발표와는 정반대되는 산하기관 확대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는 지난 2008년부터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를 정부의 50% 감면 방침에도 불구하고 100% 감면을 주장하다가 75% 감면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수년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준 의원은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낭비며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김문수 지사는 안산영어마을, 파주 영어마을이 2005년 100억 2006년 15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900여억 원에 달하는 양평영어마을 공사를 단행하여 직접 운영도 하지 못하고 삼육재단에 위탁운영케 하여 고액과외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용재원 부족을 발표하면서도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토록 결정하여 이미 50여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에 도청사 이전 설계비로 130억을 반영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낭비행정의 전형이다. 약 3,800억이 소요되는 재원마련 대책이 없음에도 왜 정부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도민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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