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교육의원, 경기4)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임대형민자학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조평호 의원이 언급한 경기도 임대형민자학교는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으로 민간업체가 학교건물이나 체육관을 짓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한 후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이 관리ㆍ운영하는 제도이다.
2013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대형민자학교(학교와 체육관 포함)는 총 379개 학교이며, 정부지급금이 약 3,610억에 이른다. 임대가 종료되는 2035년까지 총 7조 3,667억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형민자학교는 잦은 하자 발생 및 처리 지연 문제가 있다" 며 "성과평가위원 구성의 문제점 등 다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잦은 하자 발생
조평호 의원은 “하자발생은 신고된 것만 총 1,945건에 이르며, 87%의 학교가 하자가 있고, 하자 없는 학교는 불과 49개 학교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민자형학교는 ‘하자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자 발생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조치 부실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조평호 의원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대해 “학교측 3인, 지역교육청 3인, 운영사 3~5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평가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
조평호 의원은 학교 성과 평과 결과 등급과 관련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2012년 평가결과가 2010년 대비 61.8%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성과평가가 낮은 학교의 경우, 특정기간, 특정업체가 지은 건물이며 재정상태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평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 부처에 감사 등을 신청하여 임대형민자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타 교육청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