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제 등 카드결제 꺼려
수원시가 추진 중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수원시와 A카드사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A카드사와 독점으로 계약을 맺고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 계약과정에서 다른 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납부 금액도 5만원 이상으로 했다.
하지만 결제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규정, 이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시민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시가 최근 5년간 체납액 430억원 중 신용카드로 거둬들인 세금은 2003년 20억(7천300건), 2004년 21억(4천800건), 2005년 22억원(5천900건) 등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 430억원의 10%에도 못 미친다.
시민 김모(26)씨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데 누가 이용하겠냐”면서 “수수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카드납부가 전면 허용될 경우 체납액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