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시민복지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법과 지침상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살고 있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자인 이○○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가구로 매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장기화된 투병생활과 생활고 때문에 중등도 우울증까지 발병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해 조속히 가정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한 결과 거주지는 반지하 주택으로 중증환자가 투병생활하기에 매우 열악한 형편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와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선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관련법에 따라 향후 고양시 지방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의 생활실태 내역을 제출하여 권리를 구제할 계획에 있고, 신청인에게는 매월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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