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

(주공) 분양가 산출은 영업비

밀, 민원으로 업무지장

2

00.9.8

서울고법

(특별7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 산출 등 영업비밀 공개로 민원 폭주로 사업 차질 예상 하나 정보공개 요구 거절 할 사유 안된다.

(주공)

3

‘00.12.1

서울행정법원(11부)

신림재개발분양권자

[공개] 분양가산출근거․건설원가 계산원장․공사 도급계약서․ 입찰내역서(정보공개 요구 거절 사유 안된다)

(주공) 판결지역만 공개, 민원

제기 할 소지 많다.

4

04.2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조합원

[공개] 주공과 시공업체(대림산업)사이의 정산 내역 및 무상보상  평수 산출 내역(1, 2심 승소)

(주공)

5

05.5.8

수원지법

(행정1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1심)

- 비공개시는 구체적 사유 적시해야.

(주공) 분양원가공개는 논쟁

대상이 될 뿐 / 공개 거부

6

05.7.1

서울행정법원(1부)

고양풍동주공분양자

[공개] 토지매입보상비․택지조성비․택지조성공사낙찰가․분양자들에 판매한 세대별토지비․세대당 건축비 및 건설원가․부대비용 등

- 공개는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 권한남용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

(주공)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항소

7

05.11.3

서울행정법원

파주출판단지조합

[공개] 토지(공장용지) 조성원가 

-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다

(토공)토지 조성원가는 영업비밀,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 대법까지간다

8

06.1.24

의정부지법고양지원

고양풍동 지구철거민

- 주공이 건설원가 공개하지 않아 원주민대책위 주장 받아들인다. 이주대책으로 택지조성 후 주택공급 할 경우 투입비용원가만 부담시켜야 함

(주공) 건설원가 공개 않음

9

06.2.15

서울고법

(특별8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2심)

-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감안할 때 설득력 없다.

(주공) 분양원가 검증 수단 없고, 사업수익률 합의 없어 논쟁대상 될 뿐 / 공개 거부

10

06.2.27

의정부

지법

양주덕정주공2단지

[공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인 분양원가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 하고 제3자 분양 체결 하지 말라

(주공)

11

06.5.17

대전지법

행정부

유성임대아파트

[공개] 이미 종료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이므로,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기위해선 분양전환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12

06.1.13

대법원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조합원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