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얘기다.
술자리에서 용인경전철이 화제로 떠올랐다. 얘기를 꺼낸 분의 주장은 이랬다. 어차피 개통했으니 열심히 경전철 이용하고 활성화 방안 찾으면 된다. 사회기반시설을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든 예가 경부고속국도였다.
거참! 어쩜 그렇게 ‘그분’의 논리와 판박이인지.
물론 이분은 ‘그분’을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순전히 본인의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일견 지당하신 말씀이다. 사회기반시설이 어디 수익내자고 하는 사업이던가.
타당성 검토야 당연히 전제돼야겠지만 국민 일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게 사회기반시설이다.
여기서 잠시 원론으로 돌아가보자.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이 그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다. 민간투자는 당장 국가나 지방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으로 하여금 사회기반시설을 대신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의 대전제는 당연히 ‘수익’이다.
물론 수익이 나는지 여부는 지나가는 ‘개똥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에서 보증한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고로 수익을 보장한 정부부처를 믿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경전철을 건설한 용인시는 속은 죄, 수익이 난다고 뻥친 국가(정부부처)는 속인 죄가 있다.
용인경전철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경부고속국도와 비교하며 ‘수익 따지지 마라’고 강변하는 건 그야말로 넌센스다. 활성화 대책에 앞서 속인 죄부터 물어야 할 이유다.
